정책이슈 5
화물연대 동조 파업 안전운임제 vs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노총 동조 파업, 지원 집회 등으로 부·울·경과 수도권 일부 건설현장 공사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걸고 투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깨고 안전운임제 폐지와 파업에 동조 하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여당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이므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동 또한 노동법이 보장하..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변화 우유 라면 두부 등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유통기한 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화되어 시행됩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식품의 ‘기한표시제’라고 합니다. 흔히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의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또, 레토르트, 병·통조림, 잼류, 당류 등 대체로 장기간 저장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식품이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품질유지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실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 지수’의 60~70% 정도로 안전계수를 적용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관능검사(맛, 성상, 향취 등)를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내재산 지키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부터 피해 사례별 정리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 이야기라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깁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원인을 올해 금리 인상 등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닌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대략 3년동안 치솟은 집값은 그걸 부추긴 언론과 부동산 관련 업자들 그리고 실제 이익을 본 부동산 재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에 놀아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것 입니다. 왜 이 이야기부터 ..
무사증 입국 제도 뜻 다시 열린다 반가운소식!
무사증 입국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증은 입국허가 곧 비자를 뜻하는데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증이 필요한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때에따라 인터뷰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별 입국허가 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을 알아보는 것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 - '비자 (visa)' 뜻 비자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査證)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visa'는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배서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99분이면 간다
강원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식이 10월 18일 진행되었습니다.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게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단 99분만에 도착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동할때 195분이 소요되지만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열차가 완성되면 99분으로 104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는것이 쉽지않아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때도 원주~강릉 고속열차가 선수단과 관람객을 실어나르며 교통불편 해소에 큰 몫을 했던게 기억이납니다. 원활한 도로시설 운영을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과 더불어 올..
